쌀값 급락세…당정, 가격안정 위해 15만7000t 추가매입·격리조치(종합)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해 쌀농사 풍작으로 인해 급락세를 보인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쌀 15만7000t(톤)을 추가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조치하기로 했다.[사진=S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석유선,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해 쌀농사 풍작으로 인해 급락세를 보인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쌀 15만7000t(톤)을 추가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조치하기로 했다.

당정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이 전했다.

안 의원은 "당초 지난해 쌀 예상 생산량이 426만t이었으나 실제 수확량은 432만7000t으로 집계됐다"면서 "그 결과 36만t의 초과 공급이 발생했고, 지난 15일 현재 산지 쌀값이 평년 같은 시점보다 12.8%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내달 중 작년 쌀 수확량 중 신곡 수요량인 397만t을 초과하는 물량(35만7000t) 가운데 이미 격리한 20만t을 제외한 15만7000t 전부를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한다.

농가, 농협, 민간 RPC(미곡종합처리장)가 보유한 2015년산 벼를 도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입한다.
지난해 10월말 20만t의 쌀 수매를 결정한 데 이어 이번에 1천400억원을 투입해 추가로 15만7000t을 매입하고, 향후 실수요량 등을 감안해 추가 수매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이러한 쌀 매입 추진 계획을 통보하고 이른 시일에 매입이 이뤄지도록 필요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 쌀수급 안정을 위해 벼재배 면적을 10%가량 감축하고 건강미 개발 등을 통해 쌀소비 확대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격리 이후 쌀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쌀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번에 불가피하게 쌀 추가 격리 결정을 내리지만 앞으로는 이런 단기책보다는 적정한 생산과 소비확대 등 중장기적인 수급확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쌀 추가 격리 결정을 내리지만 앞으로는 이런 단기책보다는 적정한 생산과 소비확대 등 중장기적인 수급확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도 "쌀 격리조치는 근본적 문제 해결하는 본질은 아니다"라며 "추가 격리조치는 직불제로 변경되고 나서는 예외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자주 사용하면 예외가 아니라 상례가 될 수 있다"고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매년 발생하는 구제역에 대한 중장기 대책도 논의했다. 안 의원은 "구제역이 매년 발생하면서 국민 불신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해 빠른 시일내 우리나라에서 구제역 퇴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당에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 안효대, 강석훈, 이종배, 김한표, 홍문표, 안상수, 김종태, 경대수, 이이재, 윤명희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오경태 농식품부 차관보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