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급증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500호 이상인 지역중 △최근 3개월간 미분양 주택이 50% 이상 증가한 곳 △누적 미분양 주택수가 당해 시군구의 1년 평균 미분양 물량의 2배 이상인 곳으로 대상지역은 미분양 현황에 따라 매월 선정한다.
HUG 관계자는 "새롭게 하는 분양보증 심사취지는 미분양증가에 따른 분양보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이다"며 "미분양주택이 급증한 지역에 인위적으로 공급을 제한하거나 공급물량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보증심사는 주택경기와 미분양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 및 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업체도 정비사업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대출보증의 심사요건 등의 완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장기간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기여고객에 대하여는 보증이용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보증료 할인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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