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시민공청회 개최…"공공성·수익성 확보해야"

[사진=박성준 기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26일 오후 2시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개최됐다. 시민과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진 이번 공청회는 공사설립을 위한 추진경과보고와 지난 1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수행한 ‘에너지공사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등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의 인사말을 전한 전철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은 "금년 1월에 에너지공사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이 서울에너지공사설립의 경과를 설명했다. 권 과장은 서울시 에너지의 소비 현황부터 정책과 관련지어 서울에너지공사의 설립 타당성을 제시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집단에너지사업의 위탁운영 체제는 비효율성이 노출됐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공사 형태의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 과장의 설명이 끝난 후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전문가 패널의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패널로 나선 김광수 서울시의원은 "에너지 공사의 설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성이다"며 "지금까지 위탁 운영이 가져기온 비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공사 설립만이 최선의 방책이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고재경 경기원구원은 "에너지 공사가 설립되면 지속가능한 분산형 에너지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런 면에서 공사의 설립 타당성이 높다"고 제안했다.

또 고 연구원은 "지역단위 형 에너지 분산 시스템이 일자리도 만들고, 환경적측면에서도 분산형 에너지를 통해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줄인다"며 "사회적 파급효과 면에서 에너지 프로슈머가 늘어나는 등 지역의 소비자들이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면서 에너지 민주주의를 넓힌다"고 덧붙였다.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에너지공사의 설립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는 재무적 타당성만 살필것이 아니라 시민의 복리 증진에 어떻게 기여될 것인가를 살필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사무처장은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목표는 2020년까지 전력자립도 20%를 달성하는 것이며, 지나치게 재무적 기준만 제시하면 정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토론을 진행했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공사는 공공성도 중요하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수익성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서울시의 폐기물 처리 문제나 서울시 내에서 지열난방을 이용하고 온수만 집단에너지를 통해서 공급하는 모델의 도입 등 공무원들이 맡기에 한계가 있는 공공적 문제들을 공사가 주도해 처리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7월부터 효율적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운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서울시 주요 에너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실행기관 마련을 위해 에너지공사 설립을 추진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