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저성장 타개·금융불안 대응 위해 모든 정책 수단 총동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 거시정책공조 세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상하이) =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세계경제의 저성장을 타개하고 금융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We will use all policy tools")하기로 합의했다.

G20 경제수장들은 27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코뮈니케)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2016년 G20 의장국인 중국이 개최한 첫번째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로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저성장 타개와 최근 금융시장 불안 대응을 위한 G20 국가 간 정책 공조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세계경제가 최근 중국 경제둔화, 저유가 등으로 비관론이 확산되면서 주가 폭락, 신흥국 자본유출, 위험자산 회피 등에 따른 금융불안이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G20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돼온 확장적 통화정책만으로는 수요회복에 한계가 있으므로 경제회복,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확장적 통화정책에 더해 적극적 재정 정책도 실행하는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잠재성장률 확충, 경제혁신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해 구조개혁도 단호히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각국의 거시정책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정하고, 명확하게 소통(We will carefully calibrate and clearly communicate)'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회원국들은 지난 2014년 회원국의 구조개혁 정책을 종합해 마련한 'G20 성장전략'도 올해 안에 최대한 이행하기로 했다.

G20 성장전략이란 2018년까지 G20 회원국들의 GDP 2%를 추가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것으로 2014년 G20 정상회의에서 수립됐다.

이에 따라 회원국의 구조개혁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G20공동으로 구조개혁 우선분야 및 원칙을 수립하고 구조개혁 이행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마련키로 합의했다.

작년말 기준, 회원국 평균 이행률은 49%이고 우리나라는 82%다.

G20은 또 최근 국제 자본흐름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국제통화체제 구축을 위해 자본흐름관리 역량 강화, 글로벌 금융안전망 점검 등을 포함한 금년도 논의방향에 합의했다.

자본흐름 변동성으로 인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자본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으며 자본흐름 관리에 대한 각국의 정책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해 회원국들의 정책 대응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IMF, 지역금융안전망, 통화스왑, 외환보유고 등 다층적으로 구성된 현재의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주요국이 통화정책 등을 수행함에 있어 세계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신중히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마이너스 금리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G20 차원의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유 부총리는 아울러 수요진작을 위해 한국이 재정조기집행, 승용차 개소세 인하, 코리아그랜드 세일 등 정책능력을 집중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G20이 유연한 재정정책 등을 통해 글로벌 수요부진 타개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기재부는 "G20이 경제회복, 금융불안 관리를 위한 정책공조 방안에 합의하고 '모든 정책을 총동원'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 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