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지원하던 고용보조금 취업자에게 쓴다

내달 청년·여성 고용대책 발표…보조금 실효성 강화

기업들 노동비용 절감 수단으로 변질…고용사업 통폐합도 검토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그동안 청년 고용확대를 위해 기업에게 지원하던 고용보조금이 취업자 대상으로 바뀐다. 기업들이 고용보조금을 받아 청년 임금인상에 쓰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정부 부처별로 산재한 청년고용 사업도 올해부터 통폐합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고용정책을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해 정책 집중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중순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여성고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졸업시즌인 2월 청년실업률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청년고용 대책 마련을 서두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고용보조금 지원 방식을 기업 위주에서 개인 위주로 바꾼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용보조금은 근로자 채용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을 취업시키는 데 중점을 둔 제도다. 하지만 기업들이 혈세가 들어가는 고용보조금을 받아 청년 임금 인상보다는 노동비용 절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사용처 전환을 검토했다.

실제로 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올해 예산 2178억원 가운데 사업주 지원금이 1758억원(81%)이고 근로자 지원금은 420억원(29%)이다. 기업에 들어가는 지원금이 청년의 4배 수준이다.

청년 인턴을 쓰는 기업에 3개월간 매월 50만∼60만원 지원금을 주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390만원 지원금을 주지만 청년에게는 정규직 전환 이후 1년 이상 근속할 때만 최대 300만원을 취업지원금으로 주는 구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고용 효과를 따져보면 기업보다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편이 낫다는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는 취업장려수당의 고용 효과는 1억원 당 59.9명이었지만 사업주 지원방식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13.9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에게 직접 주는 고용보조금 비율을 높이고 임금을 올려주는 등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에 보조금이 많이 돌아가다 보니 고용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며 “청년 직접 지원 비율을 높이려 한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지원도 이번 정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청년에 특화된 취업 지원 방안, 중소기업 취업과 연계한 학자금 상환 지원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여성 고용정책으로는 여성이 육아 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워야 할 때 필요한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이 조율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과 여성이 정부 고용정책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개별 사업의 개수를 줄이고 덩치를 키워 인지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