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취업 규제 완화

패션, 애니메이션, 조리 등 분야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일본 정부가 외국인 취업 규제 완화에 나섰다. 그동안 일본은 패션, 애니메이션, 조리 등의 분야에 외국인 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 '국가전략특구' 지정을 통해 외국인의 취업을 허용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8일 보도했다. 

이는 '쿨 재팬(Cool Japan, 멋진 일본이라는 일본의 홍보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자인, 애니메이션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이 일본 기업에서 일하게 함으로써 관련 상품의 국외 수출이나 일본 방문 외국인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2일 열리는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외무성의 취업비자 발급 기준에는 교수, 예술, 종교, 보도, 의료 등의 분야가 두루 포함돼 있으나 패션이나 애니메이션, 조리 등의 분야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그 결과 외국인이 일본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기업 취업이 확정돼도 비자 문제로 귀국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특구법안에 패션 등의 분야에 대한 취업 기준을 완화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취업이 가능한 구체적 사례를 담은 장기체재 자격 인정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일본 정부는 의료, 교통, 농업 등의 분야에서도 국가전략특구를 만들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의료특구의 경우 스마트폰을 통한 진료 및 처방전 발행, 선진 의료기기 개발 촉진 등이 추진되고 있다.

교통특구의 경우 관광객 상태 라이드셰어링(카풀) 허용, 농업특구의 경우 일손이 부족한 지역 대해 기업의 농지보유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