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이빨' 드러낸 안보리 제재안…북한 급소 정조준 하나

한·미·일 양자제재까지 촘촘한 그물망

중국 입장 반영 원유 중단까지는 안가

내달 7일 키리졸브 한·미 합동훈련 계기 북한 도발 가능성도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유엔 안보리가 마련한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이 '러시아변수'로 인해 처리 일정이 미뤄지고 있지만 안보리에서 채택될 경우 국제사회의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옥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결의안은 그동안 매번 북한을 감싸 온 중국이 미국과 함께 만들어 광범위한 경제 봉쇄를 담았다

북한의 돈줄과 물자 이동을 강도 높게 차단하는 결의안 초안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를 회람했다.

선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번 제재안은 20여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이라고 말했다.
 

[사진=UN 홈페이지]

'국제사회 대(對) 북한'의 운명을 건 한판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양자제재에다 안보리 결의를 토대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육·해·공 차원의 제재 그물망을 쳤다.

이번 안보리 결의와 양자 차원의 대북 제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한 측으로서는 '아픈 제재'가 될 것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특히 북한의 급소를 정조준하고 있다. 우선 북한 경제의 골간인 군수경제가 무기 금수조치로 직격탄을 맞는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결의안은 트럭 한 대도 돈 되는 건 북한에 가지 못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제재가 시작되면 북한 주민들의 경제난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안보리가 경제 봉쇄 카드를 집어 든 것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현금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물망 사이사이로 빠져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일반무역 통로는 여전히 열려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제재 이행 수준에 따라 북한이 숨 쉴 틈도 여전할 것으로 예상돼 북한이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극도의 군사적 긴장으로 판 바꾸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과 중국 측 수석대표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28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만나 면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남궁진웅 기자 timeid@]

특히 북한의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 의무화, 광물거래 제한 조치 등에 이어 항공유 공급 금지 조치 사항까지 제재안에 포함됐지만 원유 공급 문제는 중단까지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 특히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원유 공급의 중단은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엄청나게 어렵게 만든다고 중국이 판단을 할 것"이라며 "중국은 분명히 북한을 아프게 하고는 싶지만 북한 주민들에 대한 원유 공급까지 중단하면서 북한을 완전히 궁지로 몰지는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어느 정도 이를 용인해 제재안 합의에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에 대해 격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최고사령부는 이미 지난 23일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해 청와대 등을 1차 타격 대상으로, 아태지역 미군기지와 미 본토를 2차 타격대상으로 거론하며 '선제적인 작전수행'에 돌입한다면서 본격적인 긴장 고조에 나섰다.

게다가 내달 7일부터 시작되는 키 리졸브(KR) 한미 연합훈련을 계기로 긴장의 수위를 급속하게 올릴 가능성이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비무장지대(DMZ) 내에서의 국지적 도발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북한은 제 5차 핵실험에 나서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다시 발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는 것에 대해 중국은 극도로 민감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미국 역시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대북압박을 통해 북한 체제가 흔들리는 것은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중국이 안보리 결의 과정에서 북핵 비핵화와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병행 추진을 제안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으며, 중국은 '대화 가동'을 위한 지속적인 불씨 살리기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 직전 비공식으로 평화협정 논의와 관련해 북측과 메시지를 교환하는 등 기존보다는 유연해졌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