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디노믹스 , 한·인도 제조업 및 인프라 개발 협력 확대 기회로 삼아야

KIEP, ‘인도 모디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인도 협력방안’ 연구보고서 출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일형)이 ‘인도 모디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인도 협력방안’ 연구보고서를 출간했다.

이 보고서는 2014년 5월 출범한 모디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인 모디노믹스와 그 핵심정책인 제조업 및 인프라 개발 정책,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전략 등을 분석해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대인도 협력 방향 및 방안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모디노믹스는 고성장과 친 기업을 지향하는 모디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으로 투자를 통해 고용과 소비를 촉진하고, 이것이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안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모디 정부는 모디노믹스의 핵심정책인 제조업 육성과 인프라 개발 부문에 대한 민간 및 외국인투자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이밖에 주요 사업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노동법, △토지법, △통합부가세법 등 3대 개혁안 입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주요국의 대인도 투자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인도의 GDP대비 제조업 비중은 중국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주요 신흥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등록(registered) 제조업 비중이 확대되면서 고도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인프라 부문 투자 역시 산업회랑 등 대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들의 대인도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대규모 투자 지원 약속은 물론 전용공단 개발, 고속철도 및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대인도 투자가 2015년 누적 기준 우리나라의 10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넥스트 차이나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에서 우리 기업의 시장 선점 기회는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이처럼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인도 경제협력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대인도 경제협력의 방향으로 △넥스트 차이나로서 인도 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 △대인도 경제협력 가속화 전략 필요, △모디 정부 핵심정책 및 사업적극 호응 및 활용을 제시한다. 또한, 구체적 협력 사업으로 인도에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 개발을 제안한다.

이는 모디 정부의 핵심정책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며, 동 사업은 우리나라의 대인도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다.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먼저 수익성이 높은 도시 및 지역 사업을 선점, 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개입하여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시작해야한다.

 둘째, 지역 선정 시 주마다 개발 용이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출이 용이한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지역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 지역에 포함되는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우타르프라데시, 라자스탄, 하리야나, 마드야프라데시는 경제수준, 입지, 인구규모 측면에서 개발이 용이하다.

 셋째, 조성할 산업단지에 입주할 핵심 기업과 함께 관련 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 금융기관, 국제기관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구축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넷째,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진출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등 순차적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추진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사업 보다는 적정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특장점인 단기 개발과 투자규모 대비 높은 수준의 산업중심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전략을 지향해야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모디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계획 및 정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으로 지난 2015년 5월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합의된 EDCF 10억 달러를 포함한 총 100억 달러의 개발자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