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상 의총·野 규탄 결의문 발표 "필리버스터 중단하고 더민주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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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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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29일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당의 국회입법마비에 대한 규탄 결의 대회를 열었다. [사진제공=새누리당 ]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은 29일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맞서 비상 의원총회와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총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장이 야당의 필리버스터 악용으로 총선을 위한 선거유세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국회마비는 민생마비, 안보마비, 또 선거마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3~4개월동안 저희가 (야당의 요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았고 당일까지 수정안을 만들어 올린 것이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또 다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을 누더기 법안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는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을 위한 입법은 할 수 없지 않나"라며 "효력이 없는 법안을 우리가 왜 만드나"고 덧붙였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필리버스터 주자들의 발언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 사례에 대해 고발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본회의장에서 한 발언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야당 의원들이 언론에 나와 이런 (허위)사실을 너무 많이 유포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단이 상임위원장과 전직 국회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겼던 사실을 지적하며 필리버스터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총에서 야당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의결했다. 또한 의총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피켓을 들고 야당을 향해 필리버스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의 선창과 함께 여당 의원들은 "야당은 테러방지법 반대하는 총선용 필리버스터를 당장 중단하라!
민생경제 법안 저지, 선거법 방해, 더민주당은 각성하라!"고 외쳤다. 

다음은 규탄 결의문 전문. 

<결 의 문>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로 국민안전과 국가안보가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지금!
야당의 테러방지법 처리반대 필리버스터로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다.

이미 IS의 테러대상국 지정과 북한의 청와대 등에 대한 테러위협까지 벌어지고 있어 안보안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엄중한 상황이다.

9.11테러 후 대한민국에는 테러방지법조차도 없는 위험천만한 처지로, DJ정부 이후 15년 동안 국회에서 표류되어 온 테러방지법 처리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조치다.

국제사회도 IS와 북한에 대해 규탄과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야당이 북핵과 국제테러 위협에 초당적으로 협조를 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필리버스터로 140시간 넘게 국회를 봉쇄하며 역사에 죄를 짓고 있다. 안보도 민생도 일자리도 멈춰 서게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민생경제입법을 거부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에는 그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야당이 테러를 방치?방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안전을 볼모로 한 무모한 필리버스터 선거운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평화와 안전을 갈망하는 우리국민의 염원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배신하는 도전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이에,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야당의 ‘국회마비 필리버스터 사태’를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야당은 테러방지법 반대하는 총선용 필리버스터를 당장 중단하라! 민생경제 법안 저지, 선거법 방해, 더민주당은 각성하라!
1. 더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등 여야합의 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1. 더민주당은 국회정상화에 즉시 나서서, 경제활성화 노동개혁 민생입법을 적극 실천하라!

2016. 2. 29
새 누 리 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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