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북한, 반드시 핵포기토록 만들 것…선택은 북한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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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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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절 기념사 "북한과 대화 문 닫지 않지만 비핵화 거부하면 계속 압박"

  • "일본, 역사과오 잊지말고 위안부 합의 온전히 실천해야"

  • 대국민 직접정치로 국회심판론 역설…"4대개혁 반드시 완수할 것"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정부는 앞으로 더욱 확고한 안보태세와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제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거행된 제9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며 "핵으로 정권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을 착취하고 핵개발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북한의 정권을 유지시킬 수 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모한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그대로 놔둔다면 5차, 6차 핵실험을 계속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은 결국 우리 민족의 생존은 물론 동북아 안정과 세계평화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박 대통령이 '대화'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 "(북한이)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자행한데 대해 엄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가 응집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도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길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 믿는다"며 중국을 향해 대북 제재 이행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 등의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필요성도 재차 거론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난해말 한일 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 "일본 정부도 역사의 과오를 잊지 말고, 이번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으로 옮겨 미래세대에 교훈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서로 손을 잡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선 절반가량을 국내 정치 문제에 할애해 노동개혁법안 및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국회를 강력히 성토했다. 그러면서 집권 4년차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도 재차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또다시 나라 잃은 서러움과 약소국의 고난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 퇴보가 아닌 발전을 위해, 분열이 아닌 통합을 위해 이제 국민께서 직접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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