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북한 핵포기 강력 압박·일본에는 위안부 합의이행 촉구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올해 3·1절 기념사는 북한의 핵 포기를 목표로 한 압박·제재 드라이브 가속화와 국회 심판론, 집권4년차 4대개혁 완수 의지를 피력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3.1절임을 감안할 때 이례적으로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적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강경한 대북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존 대응 방식으로는 북한 핵을 포기시키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북한 정권이 생존 차원에서 "핵개발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박 대통령은 “정부는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라며 원칙적인 수준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언급했다. 올 초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 이후 박 대통령이 ‘대화’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회 대국민연설에서는 ‘대화’라는 단어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남북관계 단절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박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제재로 압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국제공조를 강조하면서 주변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언급했다. 이는 중국에 우회적으로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3·1절 기념사에서 대일 메시지는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온전한 이행과 역사 직시를 촉구하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이행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성실한 합의 이행을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 정부 내 대체적 인식이다.

박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선 절반가량을 국내 정치 문제에 할애해 노동개혁법안 및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국회를 강력히 성토하면서 4대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테러위험에 국민 생명과 안전이 노출된 상황에서 국회가 거의 마비되어 있다"며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국회를 강력히 비판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호소에는 노동개혁 법안 등 각종 개혁입법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국민 직접 정치와 국회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회를 압박해 나가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저는 어떤 정치적 고난이 있어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를 확고히 다져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개혁의 길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높이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 민간과 정부의 관계에 대한 생각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민간중심의 사후적 네거티브규제 방식으로의 전환, 규제프리존을 통한 전략산업 핵심규제 철폐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