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 이달 10일 전 결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2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0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개월분의 카드사 결제가 이뤄질 예정으로 이전에 집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조희연 교육감이 시의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8개월분 편성에 대해 부동의했지만 실제 집행을 할 것인지 않을 것인지는 10일 전 결정을 할 것”이라며 “부동의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뤄진 것이지만 시의회에 편성을 한 데 대해 이를 실제 집행할 것인지는 또 다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부동의에 대해 미집행이 의무 사항은 아니고 별개"라며 "집행을 할 건지 말 것인지가 첨예한 사항이라 다각도로 검토중으로 9일 경 결정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부동의를 했더라도 편성은 돼 있으니 집행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서울교육청은 3개월분의 서울 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결제 전 이를 집행할지 않을 지를 놓고 검토중이다.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5일 4.8개월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유치원과 같이 편성해 서울교육청이 집행 결정만 내리면 10일 3개월분의 결제가 이뤄지는데 문제는 없다.

서울시의회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과 같은 취지로 인건비 지급 등이 어려운 급박한 상황이 닥치면서 조희연 교육감의 부동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을 이유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8개월분씩을 편성했다.

유치원의 경우 서울교육청이 시의회 편성대로 집행할 계획이어서 4.8개월까지는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지만 어린이집 예산 집행이 이뤄지는 경우 이후 예산 편성은 불투명해지게 된다.

서울시의회의 4.8개월분이 당초 서울교육청이 편성했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00억원을 절반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이 10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개월분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예산 지원 중단으로 교사들의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월별 결제가 이뤄지는 가운데 도가 2개월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집행해 사정이 서울과 다르지만 3월 결제를 앞두고 있어 역시 급박한 상황이다.

이처럼 시도별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결제 방식이 다른 가운데 교육감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기존 입장대로 지속적으로 국고지원을 요구하면서 어린이집의 운영 파행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부동의 입장을 넘어 이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집행을 결정할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