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ICT사령탑] 촌각 다투는 IT업계 발목 잡는 미래부

미래부 관료 보신주의..국가 ICT정책 무력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미래부 자료사진) 

 

아주경제 한준호·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글로벌 ‘5G’ 경쟁, 제4이동통신 선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등 굵직 굵직한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에서 국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ICT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촌각을 다투는 IT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에 발빠른 의사결정 등 속도감 있는 추진이 요구되고 있지만, 신속한 대응은 커녕 오히려 IT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합병이다. 경쟁업체의 거센 반발과 공정경쟁 저해 논란 등 정부의 심사를 뒤흔드는 요인을 불식시키기 위해 하루라도 빠른 결단이 필요하지만, 미래부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관련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꼴이다.  

지난 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6'에서도 '5G' 이동통신 기술 선점을 위해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북아 3국이 차세대 영토확장을 위한 샅바싸움을 펼쳤지만, 조만간 주도권 다툼에서  
뒷심부족이라는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곧이어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될 4월 '주파수 경매'가 국내 이동통신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모호한 정부의 주파수 할당정책을 놓고 큰 그림 없는 깜깜이 경매라 비판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별다른 대안은 없어 보인다.   

지난 1월 말에는 제4이통통신 사업자 심사에서 후보 사업자들이 모두 탈락했다.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일본도이통사는 3개로 충분하다는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 경쟁촉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제4이동통신사 투입을 고집해 7번째 신규 사업자 선정 실패라는 고배를 마셨다.

한 전문가는 "이 정부 들어 관료사회의 경직된 조직문화가 더욱 강화되면서 미래부가 창의적인 분위기에서 활기차게 정책활동을 펼치기 보다는 상부의 지시와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로 한정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일을 잘하면 확실히 보상받는 공직문화를 뿌리내려야만 정부가 보신주의·무사안일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