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낮은 수준…과도한 규제 철회해야"

주택시장 정상화 통한 실물경제 회복 및 고용창출 등이 가계부채문제 해법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가계부채 1200조원 돌파에 따른 가계대출 부실화 우려'와 관련해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낮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건전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주담대는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 위주로 전환·증가돼 가계부담이 줄어들었고, 상환능력이 좋은 소득 4~5분위 가구가 가계부채의 70%를 보유하고 있어 가계부채의 부실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의 연체율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의 지난해 관련 대출의 연체율 추이에 따르면 주담대는 작년 1월 연체율 0.43%에서 12월에는 0.27%로 줄었다. 같은 기간 집단대출 연체율도 0.76%에서 0.45%로 감소했다.

협회는 집단대출로 인한 가계대출 부실화 시각은 지나친 우려이고 일반 가계신용 대출의 연체율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가계신용 대출의 작년 12월 연체율은 0.48%다.

따라서 가계부채 관리는 단순 '총액'이 아닌 부실 심화 우려가 큰 사업자금, 생계비 등 가계운용자금 등의 주택구입 목적 외에 대출 부실화 예방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협회는 지적했다.

협회는 또한 "금융규제 발표 이후 주택거래 침체가 현실화되면서 주택수요가 위축되고 신규분양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협회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는 근본적으로 경제전반의 정책 문제로 내수경기 활성화 및 고용창출과 가계소득 증가를 통한 경제 체질 개선으로 해소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초래할 수 있는 아파트 집단대출과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