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한국은행이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은은 오는 10일 오전 9시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달 금통위는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하성근·정해방·정순원·문우식 위원 등의 임기가 내달 20일에 만료돼 임기를 앞둔 위원들의 선택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모양새다.

현재까지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번달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경우 9개월 연속 동결 기조가 이어진다.

지난달 금통위를 앞두고 한은이 내수 활성화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번에도 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기준금리 인하라는 통화정책 효과보다 부작용이 두드러지고 있어 국내외 경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실물경제 지표상으로는 인하 가능성이 있지만 그동안 통화당국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국내 자본 유출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에 동결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어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분위기인 데다 외국인 자금도 국내 주식시장에 다시 유입되면서 환율이 많이 떨어졌다"며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변수가 될 수 있어 이달에는 한은이 좀 더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의 통화정책 실효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 총재는 "지금 상황에 비춰 볼 때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 효과는 불확실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은 충분히 예견되고 있다"며 "거시경제 리스크 외에 금융안정 리스크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는 데 이 중 어느 쪽이 더 큰 지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12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도 여전히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으로 증가 속도가 상당 폭 줄었지만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지금까지 부채 조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동결 기조가 강했던 데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까지 겹쳐 동결 기조가 이어졌다"며 "아직까지는 (과거) 기준금리 인하가 정책적 효과보다는 가계부채 및 기업구조조정을 더디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지연되고 국내 경제 전망이 더 악화돼야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려면 경제전망이 더 악화돼야 한다"며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대 중반으로 떨어질 경우 GDP갭률 등을 감안해 기준금리 인하가 부각되겠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분위기가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섣불리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금통위 내에서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는 하성근 위원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대내외 여건에 부합되는 기준금리 수준은 현재의 수준보다 낮다고 판단된다"며 유일하게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