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드 배치 논의 본격화…"중국 반대 설득으로 풀어야"

전문가들 "주변국 반대 견디며 설득 병행땐 사드 배치 대처 어려울 것"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한국과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 하루만인 4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를 본격화했다.

향후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과 맞물려 사드 배치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긴장 관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 사드배치 공식회의…중러는 여전히 반대

한미 양국은 지난 4일 공동실무단을 공식 출범해 사드 배치 일정과 장소, 비용 등에 관한 첫 회의를 열었다. 한미 양국이 지난달 7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지 약 한 달 만이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적정 부지 선정, 안전 및 환경, 비용 문제, 협의 일정 등에 관해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사드 배치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중국의 반대 입장도 꾸준하다.
 

한국과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 하루만인 4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를 본격화했다. 사진은 외교부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들으며 생각에 잠긴 윤병세 외교부 장관. [사진=김동욱 기자 fame@]

중국은 한미 공동 실무단이 공식 출범한 당일에도 '사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국가들이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며 중국은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방한한 북핵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도 방한 기간을 늘려가며 우리 정부와 민간에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특별대표는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중국을 감시하는) 미국의 눈이 된다"는 이유로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사드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큰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2일(현지시간)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새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된 직후 북한 도발 억지를 명분으로 동북아 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허용돼선 안 된다면서 사드의 한국 배치 가능성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시했다.

◆사드배치, 주변국과 마찰 최소화 해야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의 사드 배치 협의 공식화를 안보리 결의 이행에 당장 연계하고 나설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우리 정부 내의 관측이다. 

중·러 모두 상임이사국으로서 이번 결의를 함께 도출했고 충실한 이행 방침도 밝히고 있다는 점이 그런 관측의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방한을 전후로 외교부 대변인 발언 등을 통해 이번 유엔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사드 추진은 긴 여정"이라면서도 "국익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사드 배치 문제가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결의 이행 및 북핵 문제에 대한 협조를 끌어내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요인이 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사드 배치에 따른 주변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북핵 문제에 있서 중·러와 소통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우리 외교부의 과제로 대두된 셈이다.

정부 소식통은 "전반적인 북핵 문제에서 (한중은)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다"며 "같은 목표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소통을 계속 많이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외교부·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택했을때는 이와 관련한 주변국과의 관계 변화, 특히 중국의 반발에 대해 깊이 고민했을 것"이라며 "중국이 주는 압력을 견디면서 설득도 병행해 상황을 관리한다면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도 마땅히 대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