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국회 통과 금융개혁 법안 후속조치 신속하게"

[사진=금융위원회]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금융개혁 법안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임 위원장은 지난 4일 간부회의를 열고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추진위원회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준비 작업을 즉시 시작하도록 하는 등 국회 통과 법률의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법률 개정이 길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며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신속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법률은 하위규정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조치를 지금부터 신속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어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대부업법 등 금융개혁 관련 법안을 대거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서민금융진흥원 설립과 관련해 설립추진준비위원회와 실무 TF를 구성해 추진일정 및 방안을 구체화하고 조직설계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 최고 금리 한도를 연 34.9%에서 27.9%로 낮춘 대부업법 개정안과 관련, 현업 종사자들의 혼란이 없도록 업계 간담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임종룡 위원장은 또 금융개혁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작업도 힘써달라고 간부들에게 전했다.

그는 "이달 14일 출시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국민들이 노후 대비와 목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국민 통장'"이라며 "어려운 여건 아래서도 정책적으로 세제혜택을 주고 자산운용에 편리성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ISA 상품 내용과 장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산증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금융회사나 직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달라지는 제도가 무엇인지 안내와 설명을 강화해 달라"며 "또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법령질의는 최대한 상세하고 신속하게 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 임 위원장은 인터넷 및 모바일로의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방식의 금융개혁 홍보를 모색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