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언론 "중국 성장중독"…구조개혁 소홀 지적

단기부양에만 치중…"빚만 느는 악순환에 갇힐 수도"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를 치르고 있는 중국 정부는 연일 높은 성장률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경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중국의 계획에 대해 블룸버그 등 일부 서방 언론들은 '단기부양'에만 집중한 채 구조적 개혁은 뒤로 미뤄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돈을 쏟아부어 성장률은 높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개혁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실패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빚만 늘어난 채 성장률은 정체하는 악순환에 처하게 될 위험이 있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앞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치로 6.5~7%를 제시했다. 블룸버그 비즈니스는 "향후 5년간 정책의 가장 우선 순위에 두는 것은 성장이 될 것입니다"라고 전인대에서 발언한 리커창 총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중국 정부는 환경, 개혁, 그리고 도시화 등 여러가지 당면과제들을 제치고 여전히 '성장'을 1순위에 놓고 있다고 평가했다.

리커창 총리의 계획에 따르면 재정적자의 규모를 올해 GDP의 258%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게 되며 이는 2015년 말의 247%에서 더욱 증가한 것이다. 

"만약에 부양만 지속되고 개혁은 주춤할 경우에 정부는 목표치에 맞는 성장률을 달성할 수는 있지만, 구조적으로 좀더 커다란 문제에 직면할 수 있게 된다"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경제학자 톰 오를리크와 필딩 첸은 분석했다고 블룸버그 비즈니스는 7일 전했다. 이들은 "단기 부양책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에는 디리버레이징(부채축소:deleveraging)는 훨씬 더 요원해질 수 있다"고 보고서에서 분석했다.

중국은 재적 적자를 감수할 뿐만 아니라 통화량을 늘릴 계획을 하고 있지만, 부채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지난 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재정적자 증가와 부채 급증 등을 이유로 중국 정부와 국영기업들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한 바 있다. 또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의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60%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의 98%보다 급증한 것이며, 미국 기업들의 부채 비율 70%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축소에 관한 구체적인 개혁방안은 이번 전인대에서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오히려 정부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금융기관 대출을 더욱 늘릴 가능성만 높아지고 있다. 연초부터 중국 정부는 지급준비율 인하 등 통화확대 정책 쪽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국유기업의 부채는 해결방안이 불투명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평가했다. 제조업, 외국 투자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유기업은 성장률을 떠받치는 중심축이며, 이들은 여전히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혜를 받고 있다. 부채의 덫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국유기업을 대신할 만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목된 과학기술 및 첨단 제조업 등은 아직 그 영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WSJ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