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양자·다자 추가 대북제재…북한 도발시 응분 대가"

수석비서관 회의…"이제 중요한 것은 안보리 제재 철저 이행"

박 대통령,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 촉구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 결의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긴밀히 공조하면서 양자·다자적 차원의 추가 제재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3월 3일 유엔 안보리는 유례없이 강력하고 광범위한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유엔 결의안에 대해 "이는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원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메시지"라면서 "각 이사국의 의지가 담긴 이런 결과를 도출해낸 안보리 이사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그동안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북한 핵과 북한 체제의 문제점, 그리고 북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한 바 있다"면서 "이번에 많은 안보리 이사국들과 세계 각국이 서로 마음을 열고 우리의 염원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중요한 것은 안보리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해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고 선제공격과 핵탄두 사용 준비 운운하면서 위협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철저히 대비해서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미 양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KR)·독수리(FE) 연합훈련에 들어간 것과 관련, "우리 국민한테는 안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북한에는 추가도발 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가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하면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아쉬움이 많다"며 "북한은 청와대를 사칭한 해킹 메일을 유포하거나 민간 IP업체를 우회해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는 등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이버테러가 발생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 혼란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하는데 10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정청이 잘 협력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선 우리 내부의 단합이 매우 중요하다. 안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