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집단대출 규제로 1차 중도금 납부 유예 사업장 속출"

1월 말 집단대출 거부 등 피해규모 5조2200억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주택협회는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의 집단대출 규제 이후 현재까지 집단대출 거부 및 감액 규모가 1조8300억원(1만2029가구)에 이르고, 1차 중도금 납부 유예 사업장이 속출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주택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현재 회원사의 집단대출 거부 또는 금리인상 조건부 승인 등 총 피해규모는 5조2200억원(3만3970가구) 수준이다. 전체 65개 회원사 중 15개사 제출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규제 직후 2조1000억원(1만3000가구)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이 가운데 대출거부는 2조4000억원(1만5400가구) 규모다.

이달 4일 기준으로는 금리인상 조건부 승인 사업장을 제외하더라도 집단대출 거부(감액 포함) 사업장 규모는 1조8300억원(1만2029가구)에 달한다.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대출이 거부됐던 사업장 가운데 금리인상 조건부로 추가 승인받은 사업장이 5700억원(3300가구)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전국 사업장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실제 거부금액은 훨씬 클 것으로 협회 측은 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1차 중도금 납부시기까지 중도금 대출기관을 선정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수분양자의 중도금 납부를 유예시켜 주는 등 업체가 부담을 떠안은 사업장과 유사한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10월 당시 집단대출을 거부당했던 사업장은 이런 상황에 부닥칠 위험이 매우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대출 규제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택 구입을 원하는 실수요자 및 교체수요자 등의 시장진입을 막아 주거 불안을 야기하고, 주택사업자의 경영 부담 악화는 물론 선분양 수급체계를 부정하고 있어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