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친일인명사전 관련 최소한의 다양성 존중하겠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 지원과 관련해 최소한의 다양성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구입을 거부한 학교장들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조 교육감은 7일 입장자료를 통해 “일제 시대 및 해방 후 역사라고 하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둘러싼 현재적인 해석 싸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 ‘기억 다툼’이 아직 끝나지 않았나 보다”라며 “그럼에도 ‘최소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사전 배포를 진행하면서 교육청은 이 예산이 목적예산으로 개별 학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거부한 학교에 대해 거부 이유를 밝히도록 하고 재차 구입하도록 요청한 것도 사실”이라며 “서울시의회에서는 사전 비치를 거부한 학교장을 의회에 증인으로 채택하여 심문하겠다고 증인 출석을 요청했고 사립학교 교장단은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가운데 거부한 학교장 4명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출석 요구까지 거부하는 양상으로 비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를 둘러싸고 힘겨루기 식의 공방을 하고 출석 여부로 갈등을 빚는 것이 과연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구입을 거부한 학교장 선생님들이나 사립학교 교장단의 요구를 수용해 ‘입장의 다양성’의 관점에서 이 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자 한다”며 “목적사업비로 학교에 교부했기 때문에 집행하고 보고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이기는 하지만, 사전을 구입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입장도 존중하고자 하고 목적사업비 집행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유서 제출 정도는 요구하겠지만 추가적인 요청이나 문책 등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 의회에서 요청한 교장선생님들의 증언출석에 대해서도 다양성 존중의 차원에서, 그리고 신학기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소환이나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요청 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전을 이미 구입 비치한 학교를 제외하고 583개 학교에 예산을 보내 558개교가 집행을 완료하고 중동고와 서울디지텍고 등 4개 학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21개 학교가 아직 결정을 보류중이다.

서울교육청은 사전을 구입하지 않기로 한 학교에서 사유서를 받기로 해 이달 말이면 예산을 반납한 학교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구입 거부 입장을 밝힌 13곳의 학교장들을 의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했던 서울시의회도 서울교육청이 받은 사유서를 확인하고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 관련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13곳에 출석요구서를 보낸 결과 최종 4곳으로 거부한 학교가 줄었다”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립학교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업쇼게 사립학교법이 돼 있어 한계가 있어 사유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의 요구로 목적사업비로 편성된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 지원 사업은 거부 의사를 밝힌 사립학교 4곳에 일부 학교가 추가로 예산을 반납하면서 끝날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은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 지원을 거부한 학교의 반납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가 학교장들의 반발이 커지자 예산을 되돌려 받기로 입장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