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청년실업률…소비·성장률 둔화 시작점 될까

작년 청년실업률 9.2%…소비 줄이는 청년들 시장 악순환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하면서 소비 감소와 성장률 둔화라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년층의 소비가 부진하다는 점이 악순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2년간 상황을 놓고 보면 청년실업은 한국경제에 상당히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면서 20~30대 청년층은 지난해 처음으로 마이너스 소득을 올리는 암울한 현실에 직면했다.

이는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한 경제성장률 3.1% 달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40대와 더불어 소비패턴과 씀씀이가 다양한 사회 초년생들의 지갑이 얇아지면 내수시장도 침체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내수시장이 하락하면 기업들의 매출도 부진해져 결국 기업투자가 감소되고 이는 다시 고용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당장 다음달로 다가온 4·13 총선도 청년층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정치권 공방이 가중되면서 노동개혁 법안이 국회에 발이 묶였기 때문이다. 자칫 높은 청년실업률이 장기화 될 소지가 다분하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것은 각종 지표에서 드러난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증가에서 50대 이상 장년층이 주도한 점이 이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지난해 취업자 수는 50대 취업자가 14만9000명, 60세 이상은 17만2000명 늘었다. 이 기간에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6만8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30대 취업자는 오히려 3만8000명 감소했다.

이로 인해 청년(15∼29세) 실업률은 2013년 8.0%, 2014년 9.0%에 이어 지난해 9.2%로 1999년 통계 기준이 변경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월 청년 실업률은 9.5%로 더 높아졌다. 고용 비수기라고 하지만 심각한 수준이다. 졸업 시즌인 2월 실업률은 월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느 이유다.

여기에 ‘취업 준비’를 이유로 구직 활동을 시작하지 않아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된 인원수도 올해 1월 60만9000명에 이른다. 1년 새 4만5000명(8%) 증가했다. 보이지 않는 실업자들이 더 많다는 것이다.

취업 전까지 대학 졸업을 미루고 있는 대학생 등까지 실업자로 잡는다면 청년 체감실업률은 10%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신규 채용 청년층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2008년 54%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8월 64%로 10%포인트가 높아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7일 발간한 경제동향에서 청년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 교육·구직 의사가 없는 ‘니트(NEET)족’이 늘어난다고 진단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감소, 청년층의 직장 경력이 부족해지는 데 따른 인적자본 손실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청년취업난 해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남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방문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유 부총리는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기 위해 규제개혁, 제도개선, 예산·세제·금융 지원 등 정부가 가진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