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국민 신뢰할 수 있는 주택 통계, 언제 나오나?

강호인 국토부 장관 통계 오류 지속…"여전히 검토 단계 불과"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지난해 11월 취임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첫 취임사부터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요자와 시장, 계층과 지역에 대한 세분화된 분석과 통계를 바탕으로 맞춤형 주택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기존 오류가 많은 주택 통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신뢰할 수 있는 통계로 개선·보완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강 장관 취임 5개월 차로 접어들었음에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나침반은 여전히 없다. 특히 주택 공급과잉 우려와 미국 금리인상, 가계부채 관리대책 등이 맞물리며 올해 부동산시장이 안개속인 데도, 각종 오류와 부처 간 엇박자로 국민을 잘못된 판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실제 국토부 주택 통계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 2014년 공급됐던 서울의 한 아파트 미분양이 2년 뒤에야 통계에 잡힌 것이다. 공공분양과 민간 임대아파트 미분양은 여전히 통계에 등장하지 않는다. 실거래 자료 역시 매번 지자체와 다른 숫자를 나타내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생산해내는 자료를 믿지 못하겠다며 민간에서 실거래가 조회 홈페이지 등을 만들어 서로 공유하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제대로 검증받지 못한 민간 통계가 퍼져 또 다른 혼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까지 등장한 셈이다.

현재 미분양과 실거래가 등 주택 통계를 보완·개편하는 작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여전히 검토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제 새로운 통계가 나올지는 모르는 일이다.

최근 공급과잉 우려에 대해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원론적인 답이 아니라, 정확하고 사실적인 통계에 기반한 객관적인 전망이다. 바늘이 굽은 나침반은 제대로 된 방향을 가리키지 못한다.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주택 통계 보완·개편 작업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