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세종LED산단 조성 특혜 의혹 등 각종 잡음

시, 출자담보 등 책임분양…사업과정 ‘비공개’ 분양률, 예상가보다 2배가량 높아…분양 저조 업계, “책임은 시민, 업체이득 보는 구조변질”

세종시가 세종LED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해 의혹을 키우고 있다.

아주경제 서중권 기자= 세종시가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LED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비공개하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더구나 입주예정인 LED 기업 대부분이 입주대상에서 제외됐고, 고분양가 등으로 특정업체에 이익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행사인 세종미래산업단지(주)는 한국LED조명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은희문)이 특수법인(SPC)으로 설립한 회사로, 세종시 전의면 양곡리 일대 80만5000㎡의 산단을 조성해 산업용지 53만6870㎡를 공급하게 된다.

국비 610억원과 사업비 950억원 등 모두 1560억원이 투입되는 세종미래산업단지는 LED기업 및 영상장비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시공업체는 H사가 책임시공으로 참여했다.

세종시는 이 사업을 위해 20%의 지분(4억원)으로 참여했고, 준공 이후 3년이 경과해도 미분양될 경우 책임분양 또는 매입하겠다는 보증을 섰다. 사실상 모든 책임은 세종시가 지겠다며 담보를 서준 것이다.

그러나 산단 조성주체인 LED기업 대부분이 시의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심의 조건 때문에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에서 제외되는 등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LED기업 관계자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육성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있었는데 제외돼 속상하다. 입주조건이 까다롭고 제약이 많아 대부분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더구나 산업단지 분양가가 당초 예상보다 2배가량 높아지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시는 당초 산단 조성 분양가를 평당 50만원대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해 시는 평당 분양가를 94만원에 승인해줬다. 이 때문에 당초 입주를 희망하던 기업 대부분이 보류하거나 아예 수도권 부근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분양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금융비용과 시공사의 관리, 부대비용 등이 대폭 늘어나 고분양가는 물론 하도급업체의 부실시공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부동산 업계는 “전의 산업단지의 경우 분양가가 70만원대를 넘을 경우 입주할 기업이 드물 것으로 본다"며 공사비 비중이 너무 커 미분양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문제점과 관련해 본지는 5개 분야 20여개 항목에 대해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시는 대부분 비공개로 대응하고 있다.

이 사업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는 기존 토주 소유주 등과 지역 주민들은 “사업과 관련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세종시가 담보까지 서주는 상황에서 이득은 업체가 챙기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고 질타하고 “모든 것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행정정보 비공개에 대해 “제3자 의견서에 따라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 정보공개를 재심의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