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자제재안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포함…2인자 황병서는 빠져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가 8일 발표한 독자 대북 제재안에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책임이 있는 북한 개인 38명과 단체 24개를 포함,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 개인 2명과 단체 6개를 포함시켰다.

금융제재 대상자 40명 가운데 23명은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제재대상으로 선정한 인물이다.

특히 이번 제재 대상에 노동당 대남 비서와 통일전선부장을 맡고 있는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사진= 연합뉴스 TV 캡쳐]

이 외에도 이병철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홍영칠 중앙위 부부장, 김낙겸 전략군사령관, 윤창혁 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 부소장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한 인물들이 포함됐다.

그러나 관심이 모아졌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북한 정권의 2인자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오극렬·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은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들 인사들을 제재대상에 선정한 이유에 대해 "북한의 WMD 개발과 관련있는 정부인사와 실무진, 은행관계자와 무기 거래관련자들이 금융제재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최근 독자제재에 황병서 박영식 오극렬 등을 포함시켰다.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북한 관련 제3국 개인 및 단체는 앞으로 △국내기관 및 개인과 원화·외국통화를 이용한 송금․수령 등 금융거래와 △동산․부동산 등 재산거래가 금지되고,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자산은 동결된다.

정부는 제재대상에 단체, 개인이 포함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하고 이해를 구했으며 해당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금융제재 대상에서 그동안 자금조달원으로 지적됐던 해외인력 송출업체와 인력송출 관련 개인은 빠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