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만드는 '복덩이…'서비스법 반대하는건 미스터리"(종합)

서비스산업 간담회 "봄 오지만 마음 안타깝다…서비스법, 정쟁에 볼모"

신생 서비스직종 일일이 열거…"일자리 막는 갈라파고스 규제 확 바꿔야"

"다른 산업과 업종이 융복합하는 경계에서 창조의 꽃이 핀다"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서비스산업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복덩이, 일자리 덩이"라며 "청년의 80% 이상이 일하길 원하고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는 반대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외치는 것은 미스터리이고 한국에만 있는 기현상"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인과 전문가, 단체장 등 3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서비스산업 육성의 가장 큰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요즘 봄이 오는 것을 느끼지만, 경제는 아직 온기가 차오르지 않아 마음이 안타깝다"며 "우리가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하지 못한 점도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며 "꼭 필요한 서비스법은 오늘까지 무려 1천531일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경제활성화의 핵심방법을 알면서도 손을 쓸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 안타깝다"며 "동네병원 중심의 원격의료 허용을 두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된다는 식의 괴담으로 옭아매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은 서로 앞서 나가기 위해 달리는데 우리만 주저앉아 있을 순 없다"며 "경칩에 개구리가 깨어나듯이 국회에 잠들어 있는 서비스법이 잠에서 깨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병원서비스 코디네이터, 음식관광 큐레이터, 빅데이터 신용정보 분석사, 유러닝 교육설계자, 인공지능서비스 개발자, 가상현실 게임전문가, 물류 글로벌 공급망 관리자 등 7개 신생 직종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서비스산업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기회의 장이 열리면 새로 생겨나게 될 매력적인 직업들은 무궁무진하다"며 "생소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전 세계가 장래에 경쟁력있는 유망업종으로 육성, 발굴하려는 좋은 일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이낸셜타임즈가 발표한 2015년 글로벌 500대 기업을 사례로 들면서 "서비스 기업은 모두 287개나 되는데 거기에 포함된 국내 기업은 딱 1개뿐"이라며 "선진국과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산업에 선진국엔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많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는 확 바꿔야 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서로 다른 학문이 만날 때 통섭이란 말을 쓰는데 융복합을 통해 서로 다른 산업과 업종이 만날 때도 그 경계에서 창조의 꽃이 핀다"며 "융복합을 통한 창조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발언 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서비스산업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별도로 관계부처 및 관련기업 등과 6월까지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3월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해서라도 끝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인과 전문가, 경제부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여당 정책위의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보건의료, 관광·콘텐츠,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교육, 금융, 물류, 융복합 등 서비스산업 전반 등 7대 유망서비스산업에 대한 분야별 토론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