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 통과 촉구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3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이하 중소기업계)는 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한국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기틀을 만들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9일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내수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저성장의 고착화가 우려돼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국내 서비스산업 성장이 더딘 것은 그동안의 정책지원이 제조업, 수출 등에 집중,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이 위축됐기 때문에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내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지금 한국경제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가 고착화 되고 있는데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19대 국회가 당리당략만 쫓지 말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우리 경제는 새해 들어서도 회복되기 보다는 불안한 출발을 하고 있고 글로벌 경기 둔화, 금융시장 불안, 수출의 지속적인 감소 등은 우리경제의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가동중단 등 일련의 사태로 우리경제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때 일수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때이다.

지금 국회에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관련법이 계류중에 있다. 지난 2월 4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돼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법의 조속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소기업계는 19대 국회가 당리당략을 떠나 한국경제가 경제위기의 돌파구를 찾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유종의 미를 거둬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요청한다.

중소기업계도 내수기업의 수출화 등 글로벌화와 함께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등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