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봐도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 평가시 감점 없을 수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 평가시 대학별고사를 실시해도 감점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바뀐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 사업 평가지표에서 대학별고사 실시와 관련해 마이너스 6점부터 0점까지 감점요소가 되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교육부는 올해 사업계획 발표시 마이너스 10점 배점의 대학별 고사의 합리적 운영 평가지표에서 대학별 고사 선발 비율의 적절성,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수준 및 범위 내 출제 기준 위반 여부, 전형 안내 노력 등을 본다고 밝혔다.

이 평가지표 항목에서 마이너스 6점에서 0점까지 감점을 줄 수 있지만 정성평가를 통해 부실하게 운영했을 경우 마이너스 10점까지 감점하겠다는 뜻이다.

기존에도 학교교육중심전형 운영과 관련한 평가지표에서 정성평가를 통해 대학별고사를 실시해도 감점이 없을 수 있었지만 올해 평가에서는 대학별고사와 관련된 평가 방향을 별도로 분리하고 6점까지 감점을 할 수 있고 감점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대학별고사와 관련해 의문을 가질 수 있어 평가와 관련해 지표를 분리하고 6점까지 감점이 되며 비율이 적정하고 교육과정에서 출제하는 경우 감점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했다”며 “기존 대입 간소화 정책에 따라 대학별고사의 축소를 유도한다는 방침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논술고사가 대표적인 대학별고사에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한 가운데 비율이 적정하고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는 경우에는 주입식 교육의 폐해를 줄이고 창의적 사고를 평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단순히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감점을 무조건 주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같이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더라도 감점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은 공교육정상화법 실시에 따라 논술고사에서 대학들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는 경향이 정착되고 있는 흐름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까지 교육부가 논술고사에 대해 기존 대입 간소화 정책에 따라 축소를 지향하는 방향은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대학별고사를 적극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점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도 방향의 전환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교육개발원의 대입안정화 방안 연구에서는 주입식 교육을 극복하고 창의적 사고력 함양을 위해 고교에서의 논술교육과 함께 대입 논술고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왔었다.

교육부가 이같은 제안을 염두에 두고 논술축소 정책에서 차츰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사업 평가에서도 감점이 없을 수 있었고 이번에는 지표에서 분리해 이를 명확히 한 것일 뿐”이라며 “대학별고사 축소 방향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전년과 달리 ‘대입전형 간소화 및 운영의 공정성’ 평가항목을 신설한 것도 특징으로 모집요강 등 전형 설명자료가 제공하는 정보의 충분성, 학생・학부모 입장에서의 이해 용이성 등 대입전형 간소화 노력과 제척・기피・회피 규정 및 적용 절차, 적용례, 유사도가 높은 경우 처리 절차, 적용례 등 전형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별도로 본다.

교육부는 올해 선정 평가시 입학사정관의 신분안정 부분과 관련해 계약기간, 정규직 여부 등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올해 대입전형 운영 현황 및 계획, 전형운영 여건, 사업계획 등을 평가해 60개 학교 내외를 선정해 한 학교당 2~20억원 등 총 459억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