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국인 미군 모병’ 프로그램 올해 재개

외국인 입대 즉시 시민권 취득으로 인기 치솟아

[사진=허핑턴포스트 화면 캡처 ]

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미국에서 올해 시행되는 미군 모병 프로그램에 한국인 등 미국 거주 외국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는 미국에 2년 이상 체류한 외국 국적자가 통역병, 의료 간호 병력으로 입대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MAVNI(Military Accessions Vital to the National Interest)라고 불리는 ‘외국인 미군 모병제’는 2009년 초 처음 실시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2014년말 만료되었다가 최근 공식적으로 재개가 결정됐다. 2016년도에 5,200명을 뽑을 계획이고 기한은 9월30일 까지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육군, 해군, 공군에 보낸 공문을 통해 ‘외국인 미군 모병제’를 재개키로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한국어를 포함해 통역 병력과 의료 분야 전문 인력을 모두 선발하며 해병대는 통역 요원만 뽑는다.

미국 국방부가 모병 방침을 결정해 하달하면 육군과 해군, 공군이 다시 실제 모병 인원과 절차를 확정해 고지하고 모병 작업에 착수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

이번 외국인 대상 미군 모병에 지원하려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미국 비자를 소지하고 2년 이상 체류한 적이 있어야 하며 범죄 전과가 없어야 한다.

미국 육군 당국은 밀입국자와 체류 시한 위반자(Overstay) 등 불법 체류 기록이 있는 외국인들은 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군 모병 관계자는 예전에는 불법 체류 신분자들도 미군에 입대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지금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로 미군에 입대하는 외국인들은 영주권 취득 절차 없이 곧바로 미국 시민권을 신청해 6개월 이내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특별 대우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취업 이민 스폰서를 구해 수속하면 학사의 경우에 평균 6~7년이나 걸리고 있다. 또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나야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고속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미국의 ‘외국인 모병제’에 대해서는 시행 초반부터 갖가지 논란도 그치지 않고 있다. 이라크 전쟁으로 미군이 한 해에 1천명씩 사망하던 시절 이 제도가 시작된 후 미국이 시민권으로 외국인 젊은이들의 목숨을 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엄청난 혜택 때문에 외국인들의 미군 입대 행렬이 줄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외국 용병이 불필요하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도 미군에 복무하기 어려운데 외국인들을 모병해 영주권도 건너뛰고 시민권을 곧바로 줘야되느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은 국방 예산을 앞으로 10년간 1조 달러 이상 삭감해야 하기 때문에 미군 현역 병력을 10만명이나 감축해야 한다. 그럼에도 의료병력과 해외 주요 전략적 주둔지에서의 해당 언어를 구사하는 병력이 필요함에 따라 모병 인력을 더욱 늘린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