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바라보는 소상공인 “정책통합 콘트롤타워 구축 절실”

[소상공인연합회]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4.13 총선으로 꾸려질 20대 국회에서 민관통합 콘트롤타워를 구축을 추진, 정책 결정 과장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다는 각오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정책통합 콘트롤타워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정책 수립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기 위한 선결과제”라며 “내수 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고 9일 밝혔다.

이처럼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책통합 콘트롤타워 구축에 주력하는 이유는,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은 운영 환경이 열악하고 단체가 없는 업종 및 지역도 많아 애로사항이 체계적이 아닌 산별적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정부 및 관련기관 담당자들의 교체도 잦고 다른 업무와 중복되기도 해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소상공인법에 ‘소상공인정책협의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승재 회장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대표를 직접 만나 정책과제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중이다.

아울러 3월 출간한 ‘20대 국회의원 선거 소상공인 정책과제집’에서도 △소상공인 단체 통한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개선 △소성공인 금융지원 평가기준 개선 △임대차 보호 및 젠트리피케이션(도시 재활성화) 대책 등과 함께 ‘민관합동 소상공인 정책통합 콘트롤타워 구축’을 주요과제로 꼽았다. 콘트롤타워 구축에 사활을 건다는 각오다.

흐름은 긍정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정치권에서 소상공인들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략적인 차원에서 소상공인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요인이다.

정효진 소상공인연합회 과장은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어려움이 적지 않다.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취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20대 국회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정책통합 콘트롤타워가 구축돼 소상공인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월드클래스 300’ 등 강소기업 중심으로 정부 지원 정책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이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성장과 발전을 중시하는 중견․중소기업과 달리 생존이 최우선 과제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지원 시스템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