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이불용액 5년 평균 4조6000억원으로 누리과정 예산보다 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이불용액이 여전히 과다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이월액과 불용액 분석결과를 게시하고 최근 5개년 평균 이월액․불용액 규모가 4조4600억원으로 시․도교육청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9일 강조했다.

시․도교육청의 이월액․불용액 규모가 누리과정 예산 규모인 4조2000억원보다 많아 지방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면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매년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2014년 기준 3조6천원억이 넘게 발생해 여전히 과다하고 에듀파인시스템을 통해 2015년 가결산한 결과 익년 2월에서 당해연도 12월로 출납폐쇄기간의 단축을 감안하더라도 약 5조4000억원으로 과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이월액과 불용액을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등의 자료를 활용해 지난 5년간을 분석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이월액 규모는 2014년 전체 2조3300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규모가 과다하고 이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설관련 예산의 경우, 관행적으로 당해연도 전액 집행이 불가능한 총액규모로 편성해 이월하는 등 대규모 시설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이 면밀하지 못하고 계약제도(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등)에 대한 이해 및 활용도가 낮아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 및 특별교부금이 연도말에 교부돼 이월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별 이월액 규모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경기, 광주, 전북, 강원교육청도 매년 평균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됐고 세종교육청은 학교신설 수요로 이월액이 많았다.

불용액은 2014년 전체 1조2795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의 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비비 및 기타, 인적자원운용 사업의 불용규모가 66.4%인 8501억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예산 편성시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또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높은 예비비 및 기타(98.0%),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5.6%) 사업에 대한 조속한 제도개선 및 예산집행 현황의 월별․분기별 관리체제 구축 등 불용액 규모의 최소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