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은행 금통위 개최… 기준금리 동결이냐 인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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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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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한국은행이 10일 오전 9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재 1.50%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1.50%로 내린 이후 8개월째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달 역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전문가 2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5%가 동결을 예상했다.

경제지표만 놓고 보면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수출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2.2% 줄면서 14개월 연속 감소했다. 또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전체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1.2% 줄었다. 수출뿐 아니라 내수 위축에 대한 우려도 커진 꼴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7일 '경제동향 3월호'에서 "최근 주요 지표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상황이 이렇자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림으로써 경기 부양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반등하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등 금융시장은 다소 안정을 찾았지만 불안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또 중국의 2월 수출이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25.4% 급감하면서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불거진 상황이다.

1200조원을 넘긴 가계부채 역시 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있다는 평가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지금처럼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총재는 "지금의 1.5% 정책금리 수준이 실물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수준이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준금리가 동결되도 소수의견의 확대 여부는 주목해야 한다.

앞서 하성근 금통위원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수출 하락세가 예상보다 크게 확대되고 내수의 개선흐름도 약화되고 있다"며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에 다른 금통위원까지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하면 인하 여론이 한층 힘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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