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택매매 급감과 대출정책 연관성 실태파악 나서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당국이 주택매매가 줄어들면서 이와 관련된 대출정책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나섰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포함 주택매매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1일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수도권에서 시행한 이후 주택시장이 변화 추이가 어떤지 실태를 파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실태분석에 나선 것은 집단대출 규제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여파로 주택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건설업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주택협회는 지난 7일 은행의 집단대출 거부 또는 감액으로 1만2000여 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속한 대출 정상화를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건설업계의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8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간부회의에서 "감독 당국은 집단대출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집단대출은 규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의 2월 평균 증가액인 2조원을 넘어섰다는 점을 들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주택대출을 줄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은행의 집단대출 거절과 관련해 금융당국 책임론이 남아 있으면 직접 나서 주택담보대출 추이와 세부적인 대출 동향 변화, 분양시장 등 주택시장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상호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다음 주 중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 연구진과 관련 분야의 학자 등을 초청해 최근 주택금융정책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한다.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10일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 금융 분야 관계기관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관계기관이 모여 비공개 간담회도 개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