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서 정당공천제 폐지 정치권에 촉구

아주경제 온기동 기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과 기초의회가 4·13 총선에서 국회의원 입후보자와 각 정당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걸라고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순천시장)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천만호 동래구의회의장)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 측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 중앙집권형 헌법의 지방분권형 개정,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부세 확대 등을 제안했다.

조충훈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1년이 지났지만 지방의 자율성은 더욱 악화되었고 중앙통제는 변한 것이 없다”며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실종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공천제를 폐지, 지방선거가 정당을 위한 선거가 아니라 주민을 위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국정에 임하는 자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공약의 대부분을 지역개발에 두고 있으면서도 국정의 역할분담을 말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부담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지원 대책도 촉구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를 20%까지 확대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개혁을 통해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태영(수원시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은 “지자체가 시작한 지 21년이 지났지만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하락했다”며 “국세, 지방세 등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이번 선거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20대 국회의원 입후보자뿐만 아니라 각 정당들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총선 공약화와 이의 실천을 강력히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