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장경찰 군사위 배속추진, 보시라이 저우융캉 학습효과?

훈련중인 중국 무장경찰.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이 준군사조직인 인민무장경찰부대(무경부대) 지휘 기관을 중앙군사위원회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인 쑨쓰징(孫思敬) 무경부대 정치위원은 현재 국무원과 중앙군사위 등 2곳으로 나뉘어 있는 무경부대의 지휘부를 중앙군사위로 단일화하고 임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무경법(武警法) 수정안을 전인대에 제출했다고 중국군망이 10일 보도했다.

법안 수정은 중앙군사위 주석 책임제를 관철함으로써 중국 공산당 중앙 지도부와 중앙군사위, 시진핑(習近平) 중앙군사위 주석의 확고한 무경부대 장악을 위한 것이라고 이 매체가 전했다. 무경부대는 치안 업무와 대테러 활동 등에 주로 동원되지만, 이중 지휘체계 때문에 지방 정부의 단순 시위와 노사분규 진압 등에도 무분별하게 동원됐다.

일부에서는 무경부대를 동원한 반란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중국 장시(江西) 성 난창이공학원의 쩡즈핑(曾志平) 군사법 전문가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지방 정부가 무경부대를 이용해 미국 총영사관을 봉쇄한 적 있으며 쿠데타 루머도 무경부대와 관련돼 있다"며 이러한 사건 때문에 최고 지도부는 무경부대가 언젠가 자신들에 대항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낙마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는 2012년 왕리쥔(王立軍) 전 충칭 공안국장이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주재 미국 총영사관으로 도주하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무경부대를 동원해 미 영사관을 봉쇄했다. 과거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가 2012년 무경부대를 동원해 최고지도부에 대항하려 했다는 설도 있다. 천다오인(陳道銀) 상하이(上海)정법학원 부교수는 무경부대의 지휘 체계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 지도부와 군 간 마찰이 발생할 때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쑨 정치위원은 법안 수정안이 저우융캉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재난 구호와 해상 법 집행 등 무경부대의 활용이 증가한다며 늘어난 임무를 법에 규정하기 위해 수정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