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BEPS 등 글로벌 조세제도 변화 기업에 위기요소”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윤종원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는 11일 “글로벌 경기부진에 따른 위기도 문제지만, 국가 간 소득 이전 및 세원 잠식(BEPS) 도입 등 제도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기업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윤 대사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개최한 글로벌경영협의회에서 “BEPS를 구글세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기업도 있는데, BEPS는 글로벌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BEPS는 다국적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 및 과세소득이전 등을 통한 이중비과세를 제거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말한다.

그는 기업들이 글로벌 위기 이후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사는 최근 OECD는 기업활동과 관련 △성장과실의 공정한 배분을 통해 후생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포용적 성장’ △삶의 질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국내총생산(GDP) 중심의 경제지표 대신 다차원적 삶을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개발’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 및 혜택의 공평한 분배를 목표로 하는 ‘포용적 생산성’ 등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2013년 방글라데시 라나 플라자 붕괴사고로 부각된 다국적기업의 기업책임경영(RBC)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체계(PFI),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등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현안을 소개하고 이러한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면 기업에 예상하지 못한 피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리 기업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라나 플라자 붕괴사고는 당시 의류 하도급 업체들이 다국적 의류브랜드의 수주에 맞추기 위해 하루 14시간 동안 공장을 가동하며 사전에 붕괴위험을 감지하고도 출근을 강요했다가 벌어진 사고로 의류 노동자 1100여명이 사망하고 2500여명이 부상했다. 이 사고로 인해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 강화하는 RBC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RBC는 기존 기업의 사회적책임(CSR)과 유사하나 인권, 공급망 관리 등 기업책임의 범위를 확대한 개념이다.

PFI는 지속가능한 민간 투자 활성화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 평가수단으로 투자정책에 관한 국제 모범관행을 공유하고 12개 분야별 투자환경을 평가한 것을 말한다. 각국의 투자환경, 위험요인 등을 평가할 수 있고 해외진출국에 대해 투자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한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BEPS와 관련해 “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부 기업의 해외매출 비중이 최고 90%에 이르는 상황에서 BEPS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라면서,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기업의 실적보고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므로 (BEPS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경영협의회에는 전경련이 회원사의 해외전략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자동차, 신세계,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환기업, 효성 등 주요 기업의 글로벌 전략기획 담당 임원 2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