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례공모시 1인당 400만원 납부해야…'전(錢)국구' 공천 잔재?

지난 11일 시작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모가 13일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공천 신청자들 사이에서 '고액 전형료'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심사비 100만원에 직책당비 6개월분 300만원 등 총 400만원에 달하는 공모비용을 전액수표로 완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진=S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지난 11일 시작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모가 13일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공천 신청자들 사이에서 '고액 전형료'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심사비 100만원에 직책당비 6개월분 300만원 등 총 400만원에 달하는 공모비용을 전액수표로 완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에서 공천을 받더라도 본선을 다시 치러야 하는 지역구 후보와 달리 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先) 순위 추천=당선'인 점을 감안하면 많지 않은 액수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전형료라는 관점에서 보면 서류심사 외에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과도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후모 공모 요강에 따르면 후보 공천 신청자는 심사비 100만원과 함께 6개월치 비례대표 국회의원 직책 당비 납부기준액(월 50만원)을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 비용은 지역구 공천 신청자의 전형료와 같은 액수로 공천에서 탈락하더라도 반환되지 않는다.

지난 19대 총선의 경우 총 616명이 비례대표에 공모했던 것을 근거로 이번 공모에서 최소 500명이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당으로선 20억원의 수입을 올리게 된다.

일각에서 당이 '전형료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일부 공천 신청자들은 19대 총선 때 50만원이었던 심사비를 두 배인 100만원으로 인상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다른 일각에선 과거에 비례대표 공천여부가 공천헌금에 좌우돼 '전국구(錢國區)'로 불린 점을 거론하며 그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신청자로부터 받는 심사비용은 공관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실비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오히려 지역구 후보자 심사에서 사전여론조사 등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당에서 상당 부분 부담하면서 지역구 후보들의 심사료가 적게 책정된 것이지, 비례대표 후보자의 심사료가 많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지역구 후보든, 비례대표 후보든 당선으로 거머쥐는 '금배지'의 가치는 동일하지 않느냐"며 "따라서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와 지역구 공천 신청자 간 심사비용에 차등을 두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 심사비용을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