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택구매 현금부담분까지 대출받아서야"

지난 1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개최된 인민은행 기자간담회.[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의 주택구매대출에도 상한선이 있다. 생애 첫 집 구매시에는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중국 당국은 부동산경기 진작을 위해 두번의 조정을 거쳐 대출한도를 80%까지 늘렸다. 그러니 최소 20%는 자기자금으로 지불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대출을 받아서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중국 당국이 이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은 1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구매 현금부담분에 대한 대출이 이뤄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발언을 내놨다고 봉황망이 13일 전했다. 저우 행장은 특히 현금부담분에 대한 대출이 인터넷 개인간(P2P) 대출 업체들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P2P업체들이 이러한 대출을 할 권리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시중은행이 대출금 목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판궁성(潘功勝) 부행장은 인민은행과 다른 정부 부처들이 현금부담분 대출 등 주택 대출 정책 위반 사안을 모두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 부행장은 "부동산 중개업체와 개발업체는 금융 사업을 할 수 없지만,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들이 P2P 대출업체 등과 연계한 금융 사업이 주택을 사려는 주민의 대출 부담 증가와 거시 정책의 효율성 약화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부동산시장 내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들도 고객에게 상환 능력과 금융 위험 등을 알려줘야 한다"며 "자체적으로 대출 정책과 위험 평가를 위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판 부행장은 부동산 대출의 부실채권 비율이 0.38%로 전체 은행 대출의 1.7%보다 한참 낮다며 부실 위험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아파트 재고 규모가 전년보다 15% 증가한 7억여㎡이지만, 70%가 소도시에 있으며 1선 대도시(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에서는 최근 몇 달간 주택 수요 급증으로 주택 가격이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저우행장은 "앞으로 비교적 온건한 통화정책을 쓸 것"이라며 "국내외에서 중대한 변고성 사건이 벌어질 경우에 대비해 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易綱) 부행장은 중국 정부가 올해 설정한 6.5∼7.0%의 성장률 목표가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도시화 진전과 노동생산성의 제고, 개혁·개방 추진 등을 그 근거로 들면서 성장률이 둔화되더라도 여전히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