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 인하에 포인트도 내놔라?…카드업계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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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유효기간이 지난 신용카드 포인트를 저소득층에 자동 기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카드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이어 포인트 자동기부 압박이 더해지면서 정치권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기업 옥죄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는 최근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유효기간이 5년 지나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회취약 계층을 위해 자동 기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이달 중순부터 카드사는 신용카드 회원의 기부요청이 있거나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포인트를 재단에 자동 기부해야 한다.

카드업계는 이미 지난 1월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를 0.3~0.7%포인트 내린데 이어 고객 관리 차원에서 ‘덤’으로 제공되는 포인트까지 내놓으라는 식의 요구를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매년 총선 때만 되면 카드업계가 ‘동네북’ 신세가 된다"는 푸념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업계 핵심재원은 연회비와 가맹점수수료, 포인트 3가지인데 경기침체로 매년 연회비가 줄어드는 형편에 수수료와 포인트까지 압박하고 나서니 막막하다”며 “인건비와 운영비 절감 등 자체적인 노력도 하겠지만 결국 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고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유관기관 공적업무 수행 및 감독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위 8개 카드사의 신용카드 포인트 합산 소멸액은 2011년 776억, 2012년 997억, 2013년 1129억, 2014년 1097억, 2015년 약 1200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당시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소멸 포인트를 자체수익으로 처리한다는 사회적 비난이 고조되자 8개 카드사들이 2011년부터 매년 200억원을 기부금 형태로 조성해 ‘신용카드 채무이행자 지원사업’ 등 4개 분야에 이를 사용키로 해왔다.

하지만 업계는 상황이 달라진 만큼 이 같은 조치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로 약 6700억원의 수입 감소액이 예상되는 데다 중금리 대출 인하 압박,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등으로 내외부에 악재가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수수료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하게 계속 확대될 경우 시장원리가 훼손되고 이 때문에 시장 참여자 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정치권이 원칙없이 시장에 개입하면 대한민국 금융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