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교육부 용역 정책연구인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5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수능 개선 방안으로 공통과목 외에 선택과목 다수를 수능에서 볼 경우 시험일을 나눠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1학년도 수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첫 시험으로 교육부는 내년까지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수능개선위원회의 논의가 반영된 이번 보고서는 2021 수능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할 사안들을 제시했다.
연구 관계자는 "수능 비중과 영향력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정시를 포기하지 않고 배수진을 치는 경우가 있다"며 "수시에서 수능최저기준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지만 여전히 최저기준을 요구하기도 하고 있어 영향력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수능에서 다뤄지지 않는 과목의 경우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왕이면 다수의 과목을 반영하고 이를 위해서는 하루에 시험을 모두 치르는 것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 이틀에 나눠 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수능을 나눠 실시하는 방안은 한 번의 시험으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검토가 돼왔던 방안이다.
선택과목이 대거 반영되는 경우 수능을 이틀에 나눠 실시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지만 반영 과목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하루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을 나눠 실시할 경우에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이틀에 걸쳐 나눠 실시하는 방안이나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조합해 나눠 실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보고서는 이외에 EBS 수능 연계 정책에 대해서도 연계를 중지했을 때 검토해야 하는 사항, 연계를 지속할 경우 개선돼야 하는 문제점 등도 열거했다.
연계에 따라 학교 수업과정에서 개정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수업개선이 실현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문제풀이 위주의 암기식 학습의 폐해가 지속될 수 있으며 연계 출제에 따라 난이도 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연계를 중단할 경우에는 사교육 억제 효과가 줄 수 있고 교육기회 불평등에 대한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보고서는 2018학년도 수능부터 전환하는 영어 이외의 과목으로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영어만의 수능 절대평가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수학에 대한 사교육이 확대될 수 있어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반면 확대하는 경우에는 변별력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1학년도 수능 개선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공통과목 이외에 선택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있다.
현 수능에서 문과는 사회탐구, 이과는 과학탐구를 선택해 한쪽은 신경쓰지 않아도 됐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문과 이과 모두 공통과목으로 배우도록 해 수능에서도 두 영역 모두 시험을 봐야 할지, 선택과목은 반영이 될 지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와 사회탐구, 과학탐구 중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어떻게 수능에 반영되는지가 쟁점으로 학습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탐과 과탐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현재와 차이가 없어지게 돼 문이과 통합이라는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지게 되는 문제도 있다.
학습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능에 포함되는 선택과목이 적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학습능력을 위해 어느 정도 선택과목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는 가운데 선택 과목들을 많이 수능 과목으로 지정해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자는 의견과 오히려 주입식이 아닌 충실한 수업을 수능 반영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도 맞서고 있다.
선택과목을 추가로 수능 시험 과목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과목간 유불리 문제와 함께 특정 과목 편중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수능 영향력이 유지돼 문제풀이 중심의 학교 수업 개선이 어려운 가운데 학업 부담이 늘어나고 공통사회와 공통과학 중 하나만 응시해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등 공통과목만을 수능에 반영하고 선택과목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파행이 없도록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해 대입전형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연구 관계자는 “보고서에서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기보다는 중장기 수능 개선안 마련 과정에서 살펴봐야 할 사항들을 점검한 정도”라며 “최종 방안 확정에 앞서서 짚어봐야 할 점들을 정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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