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중국 비관세장벽 완화방안 조속히 마련"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혜기업인 충남 공주 소재 삼영기계를 방문, FTA활용 우수기업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충남 공주시의 기관차용 엔진부품 수출업체 삼영기계를 찾아 '한·미 FTA 활용 우수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오는 15일로 다가온 한·미 FTA 체결 4주년을 맞아 연 이번 간담회에서 유 부총리는 "신규 FTA를 추진해 경제영토를 계속해서 확대하겠다"는 통상정책 방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간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한·중미, 한·에콰도르 협상도 차질없이 진행해 수출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이스라엘 FTA 등 새로운 FTA를 적극 추진해나가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경우 협정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2010년 8월 FTA 체결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공동 연구를 마쳤으며, 그간 협상 개시 시기를 검토해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일본, 멕시코, 이스라엘 등 3개국뿐이다.

TPP는 미국과 일본, RCEP은 중국이 주도하는 메가 FTA다.

정부는 신규 FTA를 추진하는 동시에 비관세장벽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FTA를 통해 관세 수준이 낮아져도 위생 기준, 기술 표준 등 비관세 장벽이 수출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한·중 FTA가 발효됐지만 과도한 검역 기준, 안전 기준 등 비관세장벽이 식품, 화장품 등 유망상품 수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한·중 비관세장벽 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체결 4주년이 된 한·미 FTA에 대해서는 "(FTA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교역·투자가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보호 강화 등 선진화된 규범이 도입돼 우리 경제시스템의 신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 교역이 확대돼 2011년 우리나라의 4위 교역국이었던 미국은 지난해 2위가 됐다.

유 부총리는 "한·미 FTA 이후 수출이 늘어났고, 관세 인하에 힘입어 자동차 수입과 와인, 바닷가재 등 국내 생산이 부족한 물품 수입도 증가했다"며 "애초 우려와 달리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가격 하락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