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취임 1년…"변화와 혁신 지속된다"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6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3대 전략, 6대 핵심과제, 18개 과제를 추진하며 제1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해왔다. 올해도 4대 전략, 12대 핵심과제, 36개 과제를 추진하는 등 제2단계 금융개혁을 본격 실행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현재 누구보다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지난 1년간 17차례 금융개혁회의와 74회의 자문단 회의, 4회의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방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지난해 그는 120여회에 걸쳐 금융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임 위원장을 '일 많이 하는 장관'으로 꼽는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장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장관 26명 중 임 위원장이 10점 만점에 5.59점으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는 개혁회의 1호 안건인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개혁'을 시작으로 거래소 개편 등 자본시장 개혁,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활성화, 기술금융 정착 등 주요 과제들을 추진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은 물론,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임 위원장의 추진력은 지난 2월 열린 국회에서 고스란히 증명됐다.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금융개혁 관련 주요 법안 20개가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동안 추진했던 금융개혁안이 입법화 됐을 때 국민들이 금융개혁을 실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입법 노력을 지속해왔다.

다만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에 대해 개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라며 "오는 7월 국회에 추가적인 10여개 금융개혁법안을 일괄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그의 추진력을 우려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수많은 과제를 한꺼번에 추진하다보니 정책 완성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시장의 혼란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많은 금융개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실무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빠른 성과를 기대하다보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를 읽어가며 적절히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올해 금융회사와 당국의 변화와 혁신을 지속하고 국민들의 금융편익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계좌이동서비스 및 ISA, 비대면 실명확인 등 새로운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핀테크기업,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사진=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