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총선 이슈 떠오른 불법 건축행위 "강력 단속"

이달 건축허가 증가↑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지역 건축경기 활황에 따른 불법 건축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최근에는 4.13총선 출마자와 건축관련업자들이 다세대 주택 건축 인허가와 관련, 사업시행사로부터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불법 건축행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최근 건축허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도내 건축허가는 904동·23만9000㎡로 지난해 같은 시기 574동·15만6000㎡과 비교해 52%가 늘어나 지속적인 활황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거용은 전체 건축허가의 57%로 1년 전과 비교해 40% 증가했는데, 이는 주택공급 촉진 시책과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는 이러한 건축시장 활황에 편승해 무허가건축물, 위법시공 건축물 등 불법 건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불법 건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총선 이슈로 떠오른 애월읍 하귀1리 해안가 공동주택은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 시 지하 1층을 지상층으로 불법시공하다 적발됐다. 또한 공사감리 소홀 및 불성실한 현장조사·검사로 건폐율 초과, 다락에 불법 욕실 설치 등이 적발돼 관계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공사감리자 등에게 행정처분 등을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제주시 모지역에 공동주택 분양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 공급한 3건도 적발돼 주택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