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야당 겨냥 "정부 경제정책 비판은 정치논리" (종합)

국무회의 주재…"구조개혁 입법 안하면 국민 열망 외면하는 것"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정치권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들을 막으면서 오직 정부의 경제정책만 비판하는 것은 정치논리만 앞세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와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노동개혁 4법 등 구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총선 전에 개회되는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 간에 의사일정조차 협의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많은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아는데, 진정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하나의 일자리라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 심정을 외면하면서 일자리를 늘려 국민 삶을 챙기겠다는 것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라며 "이제 조만간 선거운동이 시작될 텐데,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번 3월 국회에서라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인 이번 3월 임시국회를 안보·경제 쟁점법안 처리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총선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본격적으로 총선 체제를 가동하게 되면 이들 쟁점 법안의 총선 전 국회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메시지 초점은 '총선 심판론' '국회 심판론'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 이날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심판론을 또다시 꺼내들었다. 야당이 현 정부의 경제실정론을 선거 프레임으로 내세우려는 전략에 '국회(총선)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야당을 심판해달라는 대국민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특히 이날 오전은 '배신의 정치'로 낙인찍었던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공천결과 발표를 앞둔 상황이어서 미묘한 파장을 낳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개혁의 마지막 시기라는 각오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면서 구조개혁을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지난해 20∼30대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통계를 언급하면서 "일자리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사실 중장년 일자리 문제, 자영업의 문제 해결 방안도 이번 구조개혁안에 포함돼있는 만큼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에 대해 언급하면서, ICT 기술 혁신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인공지능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현상이면 우리는 좀 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ICT 강국이자 훌륭한 문화콘텐츠를 갖춘 우리나라가 이런 강점을 발전시킨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앞서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지만 지난 1·2·3차 산업혁명에서도 보았듯 새로운 일자리나 직업도 많이 생겨난다"면서 "4차 산업혁명도 피할 수 없는 대세인 만큼 우리의 산업구조를 오히려 혁신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는 장기적 전략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