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깊어지는 면세점 업계… 지각 변동 불가피

-16일 공청회 앞두고 갈등의 골 깊어져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면세점 제도 개선안 공개 논의를 앞두고 면세점 업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늘릴 것이라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권을 따낸 업체들은 집단 반발에 나섰다. 반면 사업권을 잃은 업체에서는 국익 차원에서 신규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사업권 재허가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16일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를 통해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현행보다 최대 20배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요건 완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오는 31일까지 면세점 개선 방향을 결정, 연구용역이 나오는 대로 4월에 최종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면세점 제도 개선 결과에 따라 업계의 지각변동은 불가피하다.

이에 신규 면세점과 기존 면세점간의 갈등의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규 면세점 사업자들은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신규 특허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전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회동까지 한 성영목 신세계디에프 사장, 양창훈 HDC신라면세점 사장,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사장, 권희석 에스엠면세점 대표, 이천우 (주)두산 부사장 등 신규 면세점 5개 업체 대표들은 "정부가 신규 면세점 사업권을 추가로 내주면 업계가 공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신규 면세점 허가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

사업권을 얻지 못한 업체들의 반박도 시작됐다.

신규 면세점 허가는 올 상반기 특허 반납이 결정된 롯데면세점(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워커힐면세점)에게는 물론 지난해 신규 시장진입에 도전했던 현대백화점이나 이랜드에게도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입찰 전까지만 해도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시장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던 업체들이 사업권을 확보한 뒤에는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국익 차원에서 신규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롯데면세점은 정부의 규제완화는 관광산업 및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 강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신규 특허가 발급이 된다면 국내 면세점과 관광업 전반적인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 시내 강남과 강북 관광산업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강남권에 면세점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 설득력을 있다"고 밝혔다.

면세시장의 진입장벽 자체를 완전 철폐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현대백화점은 '면세 사업자 추가 허용 검토 관련 업체간 갈등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면 개방해 진입장벽 자체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일정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면세점을 열 수 있도록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설립 요건을 완화해 특혜 시비를 없애자는 것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면 개방해 면세점 간 경쟁을 촉진시켜 우수 업체들이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면세시장의 진입장벽 자체를 완전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랜드 역시 신규 면세점 추가에 기대감을 감추지 못한 상황이다.  이랜드 관계자는 "시장 진입이 자유로운 자율경쟁 제도가 도입되면 입찰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