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부 장관, "고용허가제 송출시스템 협조해 달라"

16일 이 장관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 간담회에 참석해 고용허가제  송출시스템 종합 모니터링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새로 도입하는 고용허가제 송출시스템을 알리기 위해 고용노동부 수장이 직접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 간담회에서 고용허가제 13개 송출국 관계자들을 만나 모니터링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협조를 요청했다.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통해 해당 외국인력이 현지에서 국내로까지 보내지는 모든 과정이 고용허가제 송출시스템이다.

이 장관은 불법체류 문제 해소를 위한 송출국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외국인력 선발방식을 개선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외국인력 모집·선발, 사전 취업교육, 송출업무 처리절차·기간, 사업장 성실근무, 귀국 지원 등의 단계별 핵심 성과지표를 도출해 송출국의 운영능력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모니터링을 실시해 결과를 각국과 공유하고, 다음 연도 국가별 외국인력 도입쿼터에 연계하는 인센티브 시스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고용허가제가 한국과 송출국들 간의 우호를 공고히 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고용허가제 뿐 아니라 한국의 경제발전 및 인적자원 개발경험 등을 아시아 각국이 공유하는 등 국제협력 증진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각국 정부 차원에서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