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의,「5대 분야 21개 정책과제」정치권 제안

자금, 인력, 규제 및 제도, 입지, 물류 등 5대 기업경영 애로분야 21개 과제선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역 경제계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인천지역 기업들의 지속성장과 시급한 지역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제안서를 정치권에 제안했다.

인천상공회의소(회장:이강신)는 최근 지역기업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분석한 ‘인천경제 주요 현안 과제’를 17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등 각 정당 인천광역시당에 제출했다.

정책제안서는 자금, 인력, 규제, 입지, 물류 등 기업경영의 5대 애로분야의 21개 현안과제로 구성돼 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이번 정책제안의 배경에 대해 “인천지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여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며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큰 안목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기업의 성장과 지역현안 해소를 통해 지역의 오랜 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책제안서는 우선 ‘자금’분야에서 [지역 신용보증 기금의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 재원의 국비 지원을 통한 재원 확보로 수출감소와 내수부진 등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 자금 환경 악화를 해소하고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역과 신용상태가 양호한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신용보증을 활성화하여 지역 밀착형 신용보증 기능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인력’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고용의 89%를 중소기업이 담당하지만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인력 및 생산인력은 상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제조업 등 일부업종에 집중된 정부의 인력지원 정책을 최근 산업변화에 맞춰 지원하자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금 공제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확대, 산업단지 보육시설 확대 등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규제’분야에서 [수도권 규제 전면 재검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책제안서는 “현재 경제자유구역 국내 기업의 이중 차별 문제는 물론, 강화ㆍ옹진군 등 접경ㆍ낙후지역에 대한 이중 규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촉진과 활성화도 필요하고, 강화ㆍ옹진 지역을 수도권 규제 예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제조업 대기환경규제 강화 재검토] 역시 지역 제조업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문제로 제안했다.

정책제안서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상에 수도권지역 제조업에 대한 질소산화물 규제 강화 배제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현재 환경부에서 강화하려 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서 수도권지역 제조업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의 경우 현재 충분히 감축한 사업장은 현상태를 유지하도록 총량할당계수 마련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질소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신규로 부여할 경우 수도권 제조업은 이중·삼중 규제를 받게 되므로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내 산업용지 부족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당부했다.

‘입지’분야의 [인천지역 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인천지역의 산업용지 부족으로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인천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천지역으로 이전을 원하는 국내기업들 역시 산업용지의 부족으로 인천지역 이전을 주저하는 등 장기저가 공장부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 진출하여 투자 중인 인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타지역이 아닌 인천으로 이주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인천지역 내 임대전용 공장용지가 필요하며 경영환경 상 반드시 수도권으로 이전해야만 하는 유턴기업의 경우 인천지역의 저렴한 임대전용 공장용지 공급으로 국내복귀의 연착륙을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 22개 지역에서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운영 중이고, 광주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향후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나 인천지역은 산업용지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임대전용 산업단지가 없는 실정이다.

인천기업의 타지역 이전을 막고 유턴기업의 인천지역 이주를 위해서는 저렴한 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밖에도 그간 지역개발이슈 및 공약에서 꾸준히 언급되어온 과제에 대하여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 영종-강화간 도로건설, 제3연륙교 추진],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GTX) 조기 건설], [인천지역 광역 교통망 확충] 등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단골 메뉴임에도 선심성 공약에서 진척이 없는 사항들을 조속히 추진하길 요청했다.

그밖에도 [인천공항의 국제노선 집중배치와 확장사업 지원을 통한 동북아 허브공항 정책실현], [인천신항 활성화 및 신항배후단지 적기 조성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새로운 물류 인프라 조성을 통해 미래 인천의 먹거리가 창출된다는 점을 착안하여 정책과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의 어려움과 지역현안 해결이 지역경제 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중요한 첫 걸음일 것이다”면서 “올해 총선이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정책경쟁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