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검찰, 교육청 압박한다고 누리문제 안 풀려"

광주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밝혀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광주시교육감)은 17일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로 교육청을 압박한다고 해서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사진=광주시교육청 제공]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광주시교육감)은 17일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로 교육청을 압박한다고 해서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이날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하루 빨리 국고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회장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교육부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마치 교육청이 남는 예산을 쌓아두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누리과정 시행 5년만에 지방교육재정은 초·중등 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에도 한계에 이르렀다"며 "3월 하순부터 다시 시작될 2차 보육대란이 우리 교육 현장의 큰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 규모가 1조원에서 4조원으로 증가하는 동안 학교 기본운영비, 시설사업비, 각종 교육사업비는 축소됐다"며 "2012년 4조6천억원에 달하던 교수학습 활동지원 예산이 2015년에는 2조 9천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누리과정과 지방교육 재정 확충에 대한 야 3당의 입장과 해법을 논의하고 교육관련 첫번째 총선 공약으로 선정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대구, 경북교육감을 제외한 15명의 교육감(경기는 김원찬 부교육감 대참)이 참석했으며 회의에 앞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