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전 통일장관 "TF 만들어 대북제재 시행 지속적 점검해야"

제2차 통일한국포럼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이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제재 시행을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든 무엇이든 만들어서 '팔로우업'(follow-up·후속조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전 장관은 이날 평화문제연구소 주관으로 서울 밝은사회회관에서 '대북제재 이후 출구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2차 통일한국포럼 발표에서 "과거 제재만 해놓고 이행을 팔로우업하지 않아 느슨하게 되버리는 결과를 낳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제재는 확고히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물론 목표는 북한이 완벽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결심을 갖고 협상장에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전 장관은 또 제재 이행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국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경험적으로 보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움직였을 때 중국이 반응했다는 점을 팁(tip)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