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본 고교 사회교과서 독도침탈 시도·역사왜곡 시정 촉구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일본 고교 사회교과서의 독도침탈 시도와 역사왜곡에 대해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17일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성명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이 이날 그릇된 역사관을 합리화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과서의 검정 합격을 발표했다”며 “이번 검정에 합격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에 대한 내용은 은폐・축소하고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술돼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로 일본 정부도 1877년 태정관 지령을 통해 독도가 자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인정한 바 있다”며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침략전쟁으로 고통 받았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선린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교육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군의 관여를 삭제하거나, 기술을 축소하는 등의 왜곡된 서술이 있는 교과서가 검정 합격한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역사적 인식과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과 그릇된 영토관을 가르치는 것은 과거 침략의 역사를 되풀이 할 수 있는 위험스러운 일로 동북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비교육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일본은 왜곡된 교과서와 그 근간이 되는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즉각 시정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작년 말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교육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독도를 비롯한 역사왜곡을 바로 잡을 때까지 국제 사회에 지속적으로 고발해 나가고, 교육・외교・문화적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문부성은 이날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확정해 사회과 교과서 총 35종의 검정 신청을 모두 통과시켰다.

교육부 분석 결과 검정 신청 사회과교과서 35종 중 27종의 교과서에 독도 관련 기술이 들어가 있는 가운데 2014년 1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 따라 전반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등 표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사 교과서 6종 모두에는 1905년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이 기술돼 있다.

동경서적(일본사A) 교과서의 경우 독도가 지도에만 표기돼 있던 것에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 기술을 추가했다.

지리 교과서에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표현 확대 및 역사적 경위에 대한 상세 설명을 기술하고 있는 가운데 이궁서점(지리A) 교과서는 독도에 대해 에도 시대 영유권이 확립됐으며 1905년 일본령 편입,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공민사 교과서는 ‘불법 점거’, ‘일본 고유의 영토’ 기술 표현을 포함시켰고 일부 교과서에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제안 등 일본의 입장을 기술했다.

제국서원(현대사회) 교과서는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 제소를 3차례나 제안하였으나 한국이 응하지 않는다’고 표현했다.

위안부 관련 기술은 강제성에 대한 언급없이 ‘여성들이 전쟁터에 보내졌다’로 표현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정 신청 역사교과서 17종 중 11종의 교과서와 현대사회 10종 중 2종, 정치경제 2종 중 2종에 포함돼 대체로 현행 교과서와 대동소이한 가운데 고노담화와 국제노동기구 등 위안부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실교출판(일본사A) 교과서는 역사연구, 역사교육을 통해 "'오랫동안 기억하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굳은 결의를 표명했다"는 고노담화를 인용해 기술내용을 추가했다.

위안부 동원에 ‘군’의 관여를 삭제하거나 위안부 기술 자체를 삭제하는 등 기술이 악화된 경우도 있었다.

청수서원(일본사A) 교과서는 “여성 가운데에는 일본군에 연행되어 ‘군’ 위안부가 되는 사람도 있었다”에서 “식민지 점령지에서 모집된 여성들이 위안소로 보내지는 일도 있었다”로 군의 관여 부분을 삭제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이날 긴급 심포지엄을 열고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의 역사 왜곡 현황 및 대응 관련 전문가 학술회의를 연다.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국내외 여론을 환기하고 독도 및 강제 징용 관련 일본의 역사 왜곡 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한 카드 뉴스 2건을 제작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과서 왜곡 시정 요구안을 작성하고 외교부가 6월 이를 일본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서술내용 심층분석 및 국제학술회의도 7월 개최한다.

단위학교의 체계적 독도 교육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초․중․고독도 바로 알기 교재는 내달 보급한다.

8월 자유학기제 학생 활동 교수학습자료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다.

일보 교과서 왜곡 및 독도 문제 연구 활동에도 나서 독도학 정립을 위한 정책중점연구소로 영남대 독도연구소를 운영하고 동해‧독도 표기오류 시정활동과 글로벌역사외교대사 운영에도 나선다.

해외 한국관련 오류 및 역사왜곡에 대응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도 운영한다는 방침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오류 시정 추진체계를 공고화하고 한국관련 오류 시정, 기술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